민사2023가단50566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5-26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보증금 4,500만 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를 사용하고 임대인에게는 500만 원 계약으로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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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 민사 사건(2023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1조, 민법 제441조 제2항, 민법 제42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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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OO지역에서 'OO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중개보조원 E은 2013년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그 사무소에서 일했다.
  • E은 2016년 12월 31일 임대인 F 등을 대리해 임차인 J과 보증금 4,500만 원짜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명의를 사용했고, 정작 임대인 F 등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달하며 500만 원만 건넸다.
  • 2019년 9월경 임차인 J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 F 등은 그제야 E이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해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고, E은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배임행위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 임대인 F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065)을 냈고,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나51181)은 원고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각 9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 임대인 F 등은 피고 공제협회를 상대로도 공제금지급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51549)을 냈고, 1심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나51600)에서 각 1,400만 원이 인용됐으며 대법원(2022다243949)에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다.
  • 피고 공제협회는 2022년 10월 임대인 F 등에게 공제금 합계 35,079,192원을 지급한 뒤, 원고에게 그 돈을 물어내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 A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보증금 4,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원고 명의를 도용하고 임대인에게는 500만 원 계약인 것처럼 속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손해를 입자 피고 공제협회가 공제금 35,079,192원을 대신 지급한 뒤 원고에게 그 돈을 물어내라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구상금)는 받아들여 원고가 35,079,192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보조원 E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과, 중개행위 중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삼았다.
  • 앞선 항소심에서 E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책임이 인정됐다.
  • 피고 공제협회는 원고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임대인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를 대신해 채무를 갚은 셈이므로, 원고에게 그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고 봤다.
  • 원고는 자신의 구상금 채무가 21,504,821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 지급한 공제금 35,079,192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해 원고가 35,079,192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업무 중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보조원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제협회가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그 돈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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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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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566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단5115266(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협회 변 론 종 결2023. 5. 12. 판 결 선 고2023. 5. 26. 주 문 1.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79,19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8.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과 반소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 2 -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구상금채무는 21,504,82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 을 확인한다. 2.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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