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4조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보증금 4,500만 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를 사용하고 임대인에게는 500만 원 계약으로 속였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으나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내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법무사 사무원이 주식회사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