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43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법무사 사무원이 주식회사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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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35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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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무원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주식회사를 세울 자본금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 등기 후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믿은 원고는 2011년 6월 13일 두 사람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과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했다.
사무원은 돈을 인출해 한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썼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돈을 받은 한 사람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원고는 앞서 사무원 등과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번에 법무사의 사용자 책임을 전제로 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금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사 사무원 등에게 주식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속아 빼앗긴 뒤, 법무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법무사에게 법무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없고, 사무원의 사기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제금을 받으려면 법무사에게 법무사 업무를 맡긴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 같은 사무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사무원이 회사 설립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무원이 법인 설립 관련 서류에 법무사 도장이 찍힌 것을 보여줬더라도, 이는 단지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무사협회의 손해배상공제금은 법무사에게 법무사 업무를 맡겨 손해를 본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무원이 회사 설립자금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법무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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