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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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69356·서울행정법원·2022-05-13·1심
법무사가 휴업 후 업무재개신고를 했으나 협회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비를 이유로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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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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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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