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휴업 후 업무재개신고를 했으나 협회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비를 이유로 수리 거부

• 법무사가 2018년 8월 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 2020년 7월 29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와 함께 새로운 휴업신고를 제출했습니다.
• 협회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이행보증보험 등)가 없다며 업무재개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 이후 협회는 휴업기간 2년이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 4월 30일 법무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 법무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사가 휴업기간 만료 전 업무재개신고를 제출했으나, 협회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휴업기간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법무사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재개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만으로 휴업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휴업기간 2년 경과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무사법과 규칙은 업무재개신고에 대해 특별한 요건이나 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업무재개신고는 형식적·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에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휴업기간 2년 경과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는 위법합니다.
• 협회는 손해배상책임 미비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별도로 등록취소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업무재개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