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강우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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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1(13%)원고패3(38%)
2026구합50114·서울행정법원·2026-05-28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85297·서울행정법원·2022-12-09
망인 소유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한강 제외지에 편입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4억원 / 청구 77.4억원)
2021구합87842·서울행정법원·2022-09-23·폭력·상해
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5급 승진내정이 취소되고 승진임용에서 제외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구합422·서울행정법원·2022-06-24·폭력·상해
수감 중 가족이 보낸 빨강색 일부가 포함된 안경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패
각하
2021구합69356·서울행정법원·2022-05-13·기타 형사
법무사가 휴업 후 업무재개신고를 했으나 협회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비를 이유로 수리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7593·서울행정법원·2021-10-08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및 절차적 하자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57615·서울행정법원·2021-08-27
은행 대표이사와 전 그룹장이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64637·서울행정법원·2021-04-02
폐광 근로자 진폐증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억원 / 청구 1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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