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분쟁

• 근로자인 원고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 이후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10일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5년 6월 2일과 10일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았다.
• 2025년 5월 18일,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원고가 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5년 10월 13일 기각되었다.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늦게 신청하자, 지방고용노동청은 법에 정해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데, 원고의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미만이었다.
•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두 번째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총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원고가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은 이상,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청구권도 함께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
• 행정청이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국민이 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 기준은 분리할 수 없으며,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기간 경과를 이유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권리가 미완성 상태인 경우까지 신청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국가가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도 반한다.
• 고용노동부의 업무편람에 따른 해석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3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