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표이사와 전 그룹장이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

• 은행은 2017년경부터 해외금리연계 DLF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해왔습니다.
• 2019년 DLF 손실이 사회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은행의 DLF 상품선정 및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2020년 3월,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검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 같은 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전 그룹장에게 감봉요구(3월) 처분을 했습니다.
• 법원은 위반사실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만 인정되고, 나머지 4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표이사와 전 그룹장에게 문책경고 및 감봉요구 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은 사유만으로는 중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이 아니라 핵심적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흠결되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지침은 심의 및 의결 절차에 대해 정족수 외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위원들에게 다른 위원의 의견이나 최종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 사항을 흠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4개 처분사유(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기준 미비, 점검체계 미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대표이사와 전 그룹장에게 문책경고나 감봉요구 같은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처분에서 법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정도를 엄격히 심사하고, 과도한 제재는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