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송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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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19구합67593·서울행정법원·2021-10-08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및 절차적 하자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57615·서울행정법원·2021-08-27
은행 대표이사와 전 그룹장이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64637·서울행정법원·2021-04-02
폐광 근로자 진폐증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억원 / 청구 10.1억원)
2019구합4622·서울행정법원·2020-07-17·기타 형사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80251·서울행정법원·2020-06-12·기타 형사
실명확인 절차를 일부만 이행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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