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절차를 일부만 이행한 사건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금고은행과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 보관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 지자체가 2006년에 납입받은 이행보증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했다가, 2013년에 금고은행에 해당 금액을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금고은행 직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을 하고, 예금 명의인인 지자체 자체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인감증명서 등)를 거치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 금융감독원(피고)은 이에 대해 금고은행 직원에게 견책, 그 상사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금고은행과 해당 직원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고은행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 명의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해당 직원과 그 상사에게 제재조치(견책,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판단하여 실명확인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제재조치 요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 명의인인 지자체이므로, 금고은행은 지자체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 그러나 금고은행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 점,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주의 조치 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주의·경고 등 더 가벼운 조치가 가능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예금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면 과도한 제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