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가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함.

• 원고는 '기타-연기'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교육청)는 원고가 교습비를 변경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 외에 '음악', '무용' 교습과정을 운영했으며, 장부(영수증)를 부실하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45일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무용, 보컬 수업은 연기 커리큘럼의 일부이고, 교습비는 인하되었으므로 변경 등록이 필요 없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학원 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하여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장부 부실 기재 등의 사유로 45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제재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학원법은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기타'와 '음악', '무용'을 함께 운영하려면 각각 복수 등록해야 합니다. 원고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교습비를 변경할 때는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재 기준(벌점 합계 50점)에 따라 45일 정지는 적정한 범위 내에 있고,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교습비를 변경하거나 교습과정을 추가할 때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단가 인하도 예외가 아닙니다. 등록 외 과정 운영은 별도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교습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