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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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구합4250·대전지방법원·2013-02-06·1심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고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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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5931·서울행정법원·2022-01-13·1심
학원 명칭 변경 수리의 직권취소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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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3775·수원지방법원·2016-10-26·1심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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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745·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
산업단지 내 건물 일부를 학원 용도로 증축·용도변경하려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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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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