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4622·서울행정법원·2020-07-17·1심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함.
—
2020구합85931·서울행정법원·2022-01-13·1심
학원 명칭 변경 수리의 직권취소 처분 취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