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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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7615·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은행 대표이사와 전 그룹장이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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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804·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회사가 대규모 사모펀드를 판매한 후 환매가 중단되자, 금융기관이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이유로 준법감시인에게 내린 문책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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