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5급 승진내정이 취소되고 승진임용에서 제외됨.

• 원고는 고용노동부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1월 16일 오후 6시 16분경 OO지역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0년 12월 18일 검찰은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2021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원고를 5급 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2021년 5월 24일 원고의 소속 기관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2021년 5월 26일 승진심사위원회는 원고의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2021년 5월 28일 피고(고용노동부장관)는 원고에게 승진내정 취소를 통지했습니다.
• 2021년 6월 10일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불문' 의결을 내렸습니다.
• 2021년 7월 13일 피고는 5급 승진임용자 명단에서 원고를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5급 승진내정이 취소되고 승진임용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 제한은 한시적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해당 규정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징계절차가 종료되어 혐의가 없더라도 승진내정 취소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