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소유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한강 제외지에 편입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 1971년 7월 20일, 망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의 토지 약 775평이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한강 제외지에 편입되어 국유화됨.
• 망인은 1976년에 사망했고, 여러 상속인들이 그의 권리를 이어받음.
•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이미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외 3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됨.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 손실보상금 산정은 2022년 3월 17일 기준 토지 평가액 약 77억 원으로 계산됨.

망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되면서 상속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소유권 이전은 무효로 인정되어 상속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1971년 하천법에 따라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는 국유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당시 소유자였던 망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됨.
• 소외 2와 소외 3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하천구역 편입 후의 매매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소외 3은 권리를 승계하지 못함.
• 소외 3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상금 청구권이 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2022년 기준 토지 평가액을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함.

망인의 토지가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되면서 상속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을 인정해 상속인들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