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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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구합12816·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자, 상속인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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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291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원고 소유 토지가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피고가 보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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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975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3-17·2심
원고들이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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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49·춘천지방법원·2015-08-25·1심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유실된 후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자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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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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