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1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 건2010누29750 손실보상금 원고, 피항소인1. **** **** 2.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 - 2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합13895 판결 변 론 종 결2011. 3. 3. 판 결 선 고2011. 3. 17.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는 원고 ****에게 25,298,211원, 원고 ****에게 17,598,755원, 원고 ****, ****에게 각 8,249,417원, 원고 ****에게 9,89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201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감축하 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 ****과 사정명의인 ****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의 선대인 ****(韓XX)과 사정명의인 ****(韓XX)은 한자 이름이 동일한 사실, ② 토지조사부상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경성부 ▲부 ▼▼ 동’이고 원고들의 선대인 ****의 본적은 ‘****’로 되어 있는데, 위 ◍◍ 동은 1914. 4.경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말미암아 ****, ****, ****, **** 등의 각 일부와 ****, ****, ****이 합쳐져 새롭게 생긴 행정구역으로서 실제로는 동 일한 사실, ③ 망 ****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이 사망한 후 호주가 된 처(妻) ****은 1937. 12. 28. ****에서 ****로 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들의 선대 ****의 본적지로 되어 있는 ‘경성부 ◍◍동 147’ 토지의 사정명의인도 ****(韓XX)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토지사정 당시 ****의 주소 및 본적지 인근에 ****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 이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과 원고들의 선대인 ****은 동일인이라고 보 아야 한다. - 4 - 나.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방, 제외 지 등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1961. 8. 1. 지적복구 당시 지목이 하천, 제방이었고 하천대장상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명칭 및 구간이 지정된 ◆◆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1971년 하천법 시행 전에 사실상 하천구역으로 되었 고 위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1971. 7. 20.)으로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 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1961. 12. 30. 법률 제982호로 하천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1. 8. 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복구 당시 지목이 하천과 제방으로 되어 있었고 구 토 지대장의 소유자란에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 지는 하천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까지 되었을 것으로 추단 되고 원고들의 선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천법 제정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 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 5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실보상의 범위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 3. 3. 기준 현황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118-1 하천은 제외지(고수부지, 모래밭·개펄) 내지 일부 유수지, 118-2 제방 및 118-3 하천은 제방인데, 위 감정인은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지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 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이용상황별 하천편입토지 평가기준을 참작하여 개별요인 격차율을 118-1 토지는 0.229, 118-2 및 118-3 각 토지는 0.336으로 하며, **** 답에 관한 보상선례를 분석하여 기타 요인 보정율을 1.95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2009. 6. 26.이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 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일정한 경우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위 조항 소정의 보상청구절차 통지나 공고 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에 대한 평가는 위 통지·공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위 통지·공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 의 감정평가액과 위 2010. 3. 3.을 기준으로 한 제1심 감정인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감 정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제1심 - 6 -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69,295,100원으로 인정되므 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에게 25,298,211원, 원고 ****에게 17,598,755원, 원고 ****, ****에게 각 8,249,417원, 원고 ****에게 9,89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2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병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