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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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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85297·서울행정법원·2022-12-09·1심
망인 소유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한강 제외지에 편입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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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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