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가족이 보낸 빨강색 일부가 포함된 안경 지급을 거부당함.

• 2021년 9월 29일, 원고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OO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원고는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함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 가족이 검정색 안경테에 빨강색 일부가 들어간 안경을 교도소로 보냈으나, 교도소장은 빨강색이 포함된 안경은 지급금지물품이라며 안경 지급을 거부하고 반송했다.
• 원고는 이 지급불허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가 가족이 보낸 빨강색 일부가 포함된 안경 지급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법률과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과 그 근거가 된 규정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빨강색 안경테 금지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전달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 규정은 색상에 대한 편견과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
• 빨강색 안경 지급금지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
• 안경은 교도소 내에서 구매가 어려워 외부에서 전달받아야 하는 필수품인데, 일부 빨강색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전달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 법령과 규칙은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를 존중해야 하며, 제한 시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 비례원칙을 지켜야 한다.

교도소가 빨강색 일부가 포함된 안경 지급을 거부한 것은 법률과 헌법에 어긋난 자의적 처분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