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563527 민사 사건(201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2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부동산을 매수해 사업을 하려고 2015년 3월 4일 매매계약을 마쳤습니다.
- 원고 회사는 법무사인 피고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신청을 맡겼고, 등기 신청에 앞서 해야 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도 함께 맡겼습니다.
- 계약 절차가 오후 3시에 끝나 관할 등기소에 당일 직접 접수하기 어려워지자, 피고A의 사무원은 다른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서만 팩스로 보내 당일 접수하게 했습니다.
- 사무원은 취득세 등을 그날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음 날 처리했으며, 원고 회사 담당자에게 하루 늦게 납부하면 약 150만 원 정도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5년 6월 관할 구청은 취득세 등을 미리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무신고가산세 등 합계 388,970,150원을 부과했고, 원고 회사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법무사와 대한법무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법무사인 피고A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산세 손해가 생겼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A가 등기 업무뿐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도 맡았는지, 그리고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A와 협회가 원고 회사에 193,816,420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수료 내역에 등기세 대행이 기재된 점,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맡으면 관련 세금 신고·납부도 통상 함께 처리하는 점, 원고 회사가 세금 납부 명목의 돈을 보낸 뒤 실제로 납부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업무 위임 범위에 취득세 신고·납부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 법무사는 맡은 일을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하고, 관련 업무에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과 조언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무원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고, 그 경우 큰 무신고가산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적은 금액의 납부 지연 가산세만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당일 등기신청만 하도록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당일 접수가 불가능하면 다음 날 접수해도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한법무사협회도 공제 제도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함께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무사에게 등기와 함께 관련 세금 신고·납부까지 맡겼다면, 세금을 처리하지 않고 등기만 먼저 신청해 가산세가 생긴 데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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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무사가 법인 고객의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작업 진행률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했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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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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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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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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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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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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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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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업무 위임 후 가압류 간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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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의 부동산톡] 원인무효 등기와 법무사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2018-07-27
해석·평가법무사는 위임받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범위 내에서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이익할 때에는 변경을 조언해야 한다. 법원은 법무사의 과실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고,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도 같은 비율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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