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15189창원지방법원 2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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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4나115189 민사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소득세법 제9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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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먼저 본인 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한동안 한 가구가 주택 두 채를 가진 상태가 됐습니다.
  • 원고는 일정한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기존 주택의 매매를 맡겼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새 주택은 2019. 1. 31. 잔금을 치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 3. 19.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22. 3. 1. 기존 주택을 505,000,000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14일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원고와 피고 B은 비과세 기간을 새 주택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 세법상 기간 계산은 새 주택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고, 양도소득세 53,107,645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에 세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10,621,5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돕지 않아 세금을 부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B이 중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기간을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B과 피고 협회가 손해액의 20%인 10,621,529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은 원고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기존 주택 매도를 맡겼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기간에 관한 정보는 원고가 매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 관련 세법은 새 주택의 취득 시점을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로 보므로, 원고는 2019. 1. 31.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등기일인 2019. 3. 19.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됐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세금 전반을 조사해 정확한 액수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한 것처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등기일 기준이 맞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라고 안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피고 B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했고, 원고가 그 기준을 믿게 된 결과 비과세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세금과 비과세 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주된 책임은 주택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있고, 원고가 세무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할 시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실한 것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세금 혜택의 조건을 직접 확인할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배상액은 손해 전체의 20%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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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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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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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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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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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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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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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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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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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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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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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9302·부산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5819·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58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잔금 지급 지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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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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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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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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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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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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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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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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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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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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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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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1518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C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126532 판결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1,5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3. 11. 21. 부터, 피고 C는 2024. 1. 17.부터 각 202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107,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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