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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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4038 민사 사건(2009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상법 제373조, 상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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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일하다가 2005년 2월 대표이사로 선임됨.
  • 2005년 6월, 원고는 회사의 중요한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회사 이사회는 원고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함.
  • 원고는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회사는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매각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은 점을 인정함.
  •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회사의 반소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중요한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원고의 해임 절차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임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신뢰 상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매각 계약을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했고, 이사회 의사록을 변조한 점을 인정함.
  • 대표이사 해임 절차에 일부 소집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점을 고려함.
  • 1인 주주가 참석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 해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
  • 원고의 부동산 매각 행위로 회사와 주주 간 신뢰가 깨져 경영자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 회사가 원고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 신뢰를 잃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를 해임했다. 법원은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원고의 행위가 경영자로서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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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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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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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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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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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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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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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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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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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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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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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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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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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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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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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외 2인)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38,650,000원 및 위 금원 중 159,6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나머지 479,0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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