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96년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일하다가 2005년 2월 대표이사로 선임됨.
• 2005년 6월, 원고는 회사의 중요한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회사 이사회는 원고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함.
• 원고는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회사는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매각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은 점을 인정함.
•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회사의 반소는 기각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중요한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원고의 해임 절차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임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신뢰 상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부동산 매각 계약을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했고, 이사회 의사록을 변조한 점을 인정함.
• 대표이사 해임 절차에 일부 소집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점을 고려함.
• 1인 주주가 참석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 해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
• 원고의 부동산 매각 행위로 회사와 주주 간 신뢰가 깨져 경영자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 회사가 원고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 신뢰를 잃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를 해임했다. 법원은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원고의 행위가 경영자로서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