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광국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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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34%
평균 2년 3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2(25%)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횡령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0고합8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5·강제추행
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강간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강제추행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6.4억원)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4.5억원)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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