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 2001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의 한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2는 부산지사장 및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 2는 회사 자금 약 114억 원을 선사하역료와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과 친인척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2는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에 변제했으나, 법원은 그 외에도 여러 횡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검찰과 피고인 2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2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부산지사장과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횡령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선사하역료와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으로 인출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 용도와 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품위유지비 외에 추가로 받은 자금은 리베이트 제공 목적이며, 회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 피고인 2가 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 일부를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돌려준 점이 인정되었다.
•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가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했으나, 법원은 그 외의 횡령 행위도 모두 인정했다.
• 검찰과 피고인 2의 항소 이유 중 일부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2의 횡령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