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순욱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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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6%
평균 3년 3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3(27%)무죄1(9%)원고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3(27%)
2012누31900·서울고등법원·2013-02-05·기타 형사
상법상 회사인 원고가 시장정비사업법인 자격을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민법상 사단법인만 가능하다며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4209·서울고등법원·2012-12-11·기타 형사
남양주시 임야에 대해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2누20658·서울고등법원·2012-11-06
지휘계통 무시하고 헌법소원 제기 후 징계 및 전역처분
결과 미상
2011누35356·서울고등법원·2012-11-06·기타 형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유치원 대신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1166·서울고등법원·2012-10-09
OO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받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7102·서울고등법원·2012-10-09·뇌물수수·공여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 75.17%의 동의를 확보한 사건
결과 미상
2011노233·서울고등법원·2011-10-07·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 5명이 OO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유출함.
무죄
무죄
2011노183·서울고등법원·2011-08-26·사기
회사 자금 ㅇㅇ억원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공시
집유
5년 집유 3년
2010노3069·서울고등법원·2011-07-01·횡령
피고인 2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뇌물수수·공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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