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 5명이 OO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유출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 5명은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경영진 교체와 회사 상황에 불만을 품고 비슷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퇴사함.
• 이들은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회사의 연구, 개발, 생산 업무에 공백과 혼란을 초래함.
• 피고인 2 등은 퇴사 전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등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거나 훼손한 혐의도 받음.
• 검찰은 이들의 집단 퇴사와 영업비밀 유출이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기소함.
•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림.
• 항소심과 대법원은 집단 퇴사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포함된 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 5명은 OO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집단 퇴사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 영업비밀 유출 여부였다. 법원은 집단 퇴사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근로자의 집단 퇴사는 헌법상 직업 선택과 이탈의 자유에 해당해, 단순한 퇴사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 집단 퇴사가 회사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업무방해죄가 인정됨.
• 피고인들이 순차적이고 묵시적으로 공모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영업비밀 자료 삭제 및 컴퓨터 포맷 혐의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1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집단 퇴사 공모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회사 내부 문서와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해도 피고인들의 공모나 업무방해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

근로자의 집단 퇴사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므로, 단순한 집단 퇴사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