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순민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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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6%
평균 3년 3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3(7%)무죄1(2%)원고승14(33%)일부승2(5%)원고패14(33%)결과 미상7(17%)
2023나2056133·서울고등법원·2025-11-13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합작이 무산되자, 투자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여 반환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패
기각 (청구 398.7억원)
2020나2033832·서울고등법원·2022-10-06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71806·서울고등법원·2017-11-10
멸실 전 건물 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8.8억원)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6나2022330·서울고등법원·2017-06-30
원고가 유동개발이 신탁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14117·서울고등법원·2016-12-09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조합의 남은 채무 53억 원을 각자 나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5누1986·서울고등법원·2016-01-22·기타 형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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