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동개발이 신탁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2부 2016나2022330 민사 사건(201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유동개발과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7월 공사가 완료되었다.
- 유동개발은 2012년 12월 아시아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
- 2013년 6월과 7월 유동개발은 피고들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유동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약 59억 원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유동개발이 피고들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 법원은 신탁부동산의 수익권 가치가 우선수익자의 채무액에 미치지 못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동개발이 피고들에게 신탁부동산을 판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우선수익자 채무를 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아시아신탁에 이전되었고, 유동개발은 신탁재산의 수익자였다.
-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는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신탁부동산의 수익권 가치는 우선수익자의 채무액보다 적어, 신탁재산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전하고 있었다.
- 따라서 유동개발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유동개발이 신탁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판 것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충당할 만큼 충분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우신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설정한 사해행위 사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대림기획이 분양받은 점포들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