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2754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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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2754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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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소외 회사는 농협과 사업약정을 맺고 대출 조건으로 상가 부지를 신탁하기로 약속함.
  • 같은 달, 소외 회사는 피고와 토지 신탁계약(제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
  • 2004년 5월, 소외 회사와 피고는 상가 신탁을 위한 추가 약정을 맺음.
  • 2004년 8월, 소외 회사는 상가 사용승인을 받음.
  • 2004년 9월 10일, 소외 회사는 상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와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등기를 완료함.
  •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신탁계약이 세금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이 세금 채권을 피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체결된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는 2003년 3월 농협과 사업약정을 맺으며 상가 부지를 신탁하기로 약속했고, 이 약정에 따라 1차 신탁계약과 추가 약정을 체결함.
  • 2004년 9월 10일 체결된 2차 신탁계약은 이 사업약정과 1차 신탁계약, 추가 약정을 잇는 연속된 계약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행된 법률행위임.
  •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 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금 납부 의무 성립 이전의 계약 이행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와 피고가 맺은 신탁계약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세금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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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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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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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310·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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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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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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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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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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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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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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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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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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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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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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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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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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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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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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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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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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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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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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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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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티에프솔루션 간 사업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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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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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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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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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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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108·서울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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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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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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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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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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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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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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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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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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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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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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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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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합8747 판결 【변론종결】2009. 5.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소외 회사 사이에 2004. 9. 10.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 한다. 나. 피고는소외 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102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내지 9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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