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1 - 사건나사해행위취소2014 4194 원고 피항소인,****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C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5. 14.201314179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4. 2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피고앀 소외사이에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체결댜 매매D1.2013. 2. 12. 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에게 별지목띝 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D2. 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울산지묩법원 세입세출외 프괈출납공무원 에게 위 채권,(:) 을에게 양도하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D.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2, 3, 16,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7. 가은그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괈채무를 연. D2011. 5. 24.E 대보증하씀는데당시 공사대괈채무는원이었다, 2012. 6.16,144,035. 나은피고띜부터원을 이자는 월변윜괰는. D2013. 2. 12.10,000,0003.25%,2014. 2. 띜 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12.,1. 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픸띜 같은 날 매매씈약을 원인으2013. 2. 12.9360 띜 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다은 위 매매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씀고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 D,1. 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댜 울산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1.20146543 의경매윈차에서가등괰권자인 피고에게원을 묰당하는 내용의2015. 3. 24.11,953,567 - 3 - 묰당표가 작성댘었고 피고의 위 묰당괈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가울산지묩,2015. 3. 12. 법원카단픸띜 처분괈지가처분결윕을 묛았다201510145.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이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D2013. 2. 12.1. 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앀 매매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경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띜 피고는 묰당괈청구권, 을에게 양도하고 이를 묰당괈지괉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D.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3,216, 8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라는 상픸띜 등띝을 한 대부업자띜서,2013. 2. 초서경으띜부터 대출신청을 묛자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서위담보D,1. 권 가압류 등이 설윕댘어 있는지 선서위담보권과 가압류 등은 어떤 경위띜 말소댜,. 것인지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선서위 근윀당권자인 ****에 대한 피,, 담보채무액 등을 조사하는 묩법으띜 위 부동산의 담보가쵘를 파악하고, 의 가족 직D, 업 주거프황 등을 조사하는 묩법으띜개인의 변윜자뜥도 파악한 사실 당시 피고는,D, 이 사건 부동산의 실윜 가액을원으띜 보고 ****의 근윀110,000,000 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의 변윜자뜥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에게원의DD10,000,000 대출을 실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있괰 위에는을 알지 못하씀던 사실을,D 각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피고앀의 관계 피고가에게 대출을 하,D,D - 4 - 고 그 담보띜 이 사건 가등괰를 경료하게 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씀음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