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희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2%)일부 승소 10(56%)원고 패소 4(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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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4(22%)일부승10(56%)원고패4(22%)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6.1억원)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104309·서울고등법원·2009-10-15
은행이 수출업체의 신용장 매입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신용장 발행 은행이 서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5만원 / 청구 278만원)
2008나113518·서울고등법원·2009-09-10
일본 법인이 비례적 인적분할로 자회사 주식을 신설회사에 승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0억원 / 청구 23.0억원)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72만원 / 청구 1.0억원)
2007나27566·서울고등법원·2009-08-20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유의 품질 문제로 선박 엔진이 손상되어 선주회사에 합의금과 방어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억원 / 청구 11.2억원)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4.5억원)
2008나119431·서울고등법원·2009-08-13
우정건설이 부도 직전 변제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주어 빚을 갚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억원 / 청구 25.0억원)
2007나117476·서울고등법원·2009-08-06
피고가 원고에게 9,710,589.28달러를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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