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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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6175 민사 사건(2009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으로서 총유물인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조합 임시총회 회의록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토지에 대해 원고들의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고, 제2토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 원고들은 1999년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사업부지 일부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함.
- 피고 2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총유물인 토지 처분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롯데건설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함.
-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총유물 처분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조된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재건축조합 명의의 총유물인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1토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지만, 제2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인정해 말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물 처분에 관해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단독 처분은 무효임.
- 피고 2가 제출한 회의록과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점을 인정함.
- 제1토지는 롯데건설이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의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
- 제2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원고들이 처분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봄.
- 원고들이 해산되었으나 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함.
- 소송 대표권 문제는 원고들이 정정신청과 소송위임장 제출로 해결되었다고 봄.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이전한 소유권 등기는 무효다. 다만, 토지 중 일부는 조합이 처분 권한을 갖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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