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 원고와 동업자 소외4는 2002년에 공동 투자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위에 빌라 7동을 신축하기로 함.
• 빌라 신축 과정에서 원고는 동업에서 탈퇴하고 소외4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함.
• 소외4는 빌라 신축 후 공사대금 채권자 소외1과 조정하여 원고 명의의 빌라 일부를 소외1에게 이전함.
• 소외1은 다시 명의신탁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이후 피고들이 이 명의신탁 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이 명의신탁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함.

원고는 동업자와 함께 투자해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나가 권한을 넘겼으나, 빌라 일부가 공사대금 채권자와의 조정에 따라 명의신탁 형태로 이전되었다. 쟁점은 이 명의신탁 등기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명의신탁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와 소외4가 공동 투자해 토지를 낙찰받고 빌라를 신축했으나, 원고는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소외4에게 위임하며 금전 지급 합의를 함.
• 소외4는 공사대금 채권자 소외1과 조정해 원고 명의의 빌라 일부를 소외1에게 이전했고, 소외1은 다시 명의신탁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김.
• 법원은 소외1과 관련된 조정이 법원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점, 소외4가 조정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음.
• 그러나 소외3, 피고1, 피고2 등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을 인정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따라서 명의신탁 등기에 근거한 이후 등기들도 모두 무효로 봄.

원고는 동업에서 나간 후 권한을 넘겼으나, 빌라 일부가 명의신탁 형태로 이전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명의신탁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