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소외 1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과 단위 환산을 거쳐 현재의 토지가 됨.
• 원고는 소외 1의 후손으로, 여러 차례 상속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됨.
• 피고는 2018년 4월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는 토지 소유권을 승계받았고, 점유 기간도 충분하다며 맞섰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

원고는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진짜 소유권 회복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속 사실과 피고의 점유 부재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 1이 토지를 처음 소유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는 점을 인정함.
• 소유권 보존 등기와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고의 상속 사실에 비추어 무효라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소유권 승계와 점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특히, 토지가 비무장지대 내에 있어 피고가 물리적으로 토지를 지배하거나 점유하지 못하는 점이 결정적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진짜 주인임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회복 요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