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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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나10164 민사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38호)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위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동김제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원고가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말소를 시도했지만, 근저당권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판결 확정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알면서도 원물반환청구를 유지했으므로 집행불능이 예상 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변론종결 직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알면서도 청구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인용한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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