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규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3128·광주고등법원·2017-08-10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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