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사3 민사 사건(1985년 8월 20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와 증인을 상대로 문서위조·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 피고는 위조된 문서와 허위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문서위조·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없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을 청구하려면 문서위조나 위증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된 경우,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려면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유죄판결이 명백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문서위조·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거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문서위조나 위증 등 범죄행위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이 과거 종중원들에게 맡겨두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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