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진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42%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2(12%)집유1(6%)기각2(12%)원고승2(12%)일부승1(6%)원고패5(29%)결과 미상4(24%)
96나37321·서울고등법원·1998-08-27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에서 서울로 운항하던 중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실형
12년 (실형)
96나19675·서울고등법원·1996-12-03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4.0억원)
94나27924·서울고등법원·1996-04-16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9,000만원)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각하 (청구 6,703만원)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패
각하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1053·서울고등법원·1985-07-11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50만원)
83구650·서울고등법원·1984-04-27·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인근 대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981·서울고등법원·1984-04-27·기타 형사
교회 담임목사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