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053서울고등법원 2심1985-07-11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053 민사 사건(1985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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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15일, 소외인이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구입하고 특급열차에 탑승함.
  • 열차는 20:59경 천안역에 도착해 1분간 정차한 후 21:00경 출발함.
  • 소외인은 천안역에서 내리지 않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 1번홈 부근에서 추락해 사망함.
  • 원고는 열차가 정원을 초과해 승객이 많아 혼잡했고, 이 때문에 소외인이 내리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혼잡과 승차권 초과발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는 열차가 너무 혼잡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넘어선 승월 구간에서의 철도운송계약 존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원칙적으로 승차권 구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도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 원칙임.
  • 다만 승객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승차권 구간을 넘겨 승월한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봄.
  • 원고는 승객이 혼잡 때문에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음.
  • 오히려 당시 열차는 정원을 약간 넘긴 정도였고, 승강구에 사람이 많지 않아 승하차에 지장이 없었음.
  • 소외인은 열차 내에서 쉬다가 도착역을 지나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고는 승객 본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철도회사는 승월 구간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철도운송계약은 기본적으로 승차권에 적힌 구간에서만 유효하다. 승객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내리지 못해 구간을 넘겼을 때만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잡에 의한 승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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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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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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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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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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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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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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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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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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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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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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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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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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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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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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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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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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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3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6-27·1심·원고 패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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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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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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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86933·서울지방법원·1996-05-31·1심·원고 패소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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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09·1심·원고 일부 승소

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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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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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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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4나625·대구고등법원·1975-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 변순균이 철도 건널목에서 삼륜차를 몰다가 차단기 미작동 상태에서 열차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814·대구고등법원·197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월구간에 있어서의 철도운송계약의 존속여부

【원고, 피항고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4가합48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98,300원 및 이에 대한 198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각 철도운전사고 보고서), 을 제2호증(천안역 구내배선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인이 1981.11.15. 20:00경 서울역에서 충남 천안시까지 가기 위하여 도착역이 천안역으로 표시된 승차권(제23096호)를 구입 소지하고 부신행 제121호 특급열차에 탑승한 사실,소외인이 탑승한 위 특급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하여 같은날 20:59경 천안역에 도착한 뒤 1분간 정차한 다음 같은날 21:00경 위 역을 출발하였느데소외인은 도착역인 위 역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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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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