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300 민사 사건(1981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2월 28일 밤 10시 15분경,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서울 용산구 잠수교에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함.
- 이 사고로 망 소외 1이 사망함.
- 원고들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사고가 망 소외 1의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함.
- 택시 운전자는 제한속도로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하였고,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상해 피할 의무는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들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원인이 망 소외 1의 중앙선 침범이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택시 운전자가 반대차선 침범 차량을 미리 예상해 피할 주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런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로, 택시가 제한속도로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 중이었다.
- 반대차선은 차량이 적어 택시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차량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
- 택시 운전자는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침범 차량을 미리 알고 피할 주의 의무가 없다.
- 사고는 망 소외 1이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망 소외 1의 잘못으로 봤다. 반대차선 침범 차량을 미리 예상해 피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대차선차량의 중앙선침범과 운전사의 주의의무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