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300서울고등법원 2심1981-09-02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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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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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300 민사 사건(1981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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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2월 28일 밤 10시 15분경,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서울 용산구 잠수교에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함.
  • 이 사고로 망 소외 1이 사망함.
  • 원고들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사고가 망 소외 1의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함.
  • 택시 운전자는 제한속도로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하였고,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상해 피할 의무는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들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원인이 망 소외 1의 중앙선 침범이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택시 운전자가 반대차선 침범 차량을 미리 예상해 피할 주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런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로, 택시가 제한속도로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 중이었다.
  • 반대차선은 차량이 적어 택시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차량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
  • 택시 운전자는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침범 차량을 미리 알고 피할 주의 의무가 없다.
  • 사고는 망 소외 1이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망 소외 1의 잘못으로 봤다. 반대차선 침범 차량을 미리 예상해 피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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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4나650·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891·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8나828·서울고등법원·1978-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053·서울고등법원·1985-07-11·2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427·서울고등법원·1980-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대차선차량의 중앙선침범과 운전사의 주의의무 유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365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22,694,117원,원고 3에게 금 15,462,7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 12.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망 소외 1이 1979. 12. 28. 22:15경 자기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방면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날 방면으로 운행중 같은구 서빙고동 207 소재 잠수교상에 이르렀을 때 반대방향에서 오던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속(차량번호 생략) 콜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건 사고는소외 2가 고속버스터미날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위 차를 운행중 앞서 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들어와서 과속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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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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