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272서울고등법원 2심1973-03-22 선고검수완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272 민사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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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와 제3자 소속 운전수가 함께 잘못을 저질러 망인 안○○ 씨가 사망함.
  • 망인의 가족인 처, 자녀들, 부, 동생 등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망인은 사고 당시 기관계장으로 일하며 일정한 월급과 상여금을 받고 있었고, 50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
  •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손실과 위자료,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함.
  • 법원은 망인의 상여금 중 이미 지급된 부분만 인정하고, 장래 상여금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함.
  • 소송이 어려워 원고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와 제3자 소속 운전수가 함께 잘못을 저질러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와 변호사 비용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은 두 운전자의 공동 잘못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 망인은 사고 당시 일정한 월급과 상여금을 받으며 근무했고, 50세까지 일할 수 있었기에 임금 손실이 발생함.
  • 상여금 중 이미 지급된 부분만 인정하고, 장래 상여금은 확실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
  • 망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함.
  • 소송이 복잡하고 어려워 원고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인정함.
  • 일부 청구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넘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두 운전자의 공동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임금 손실과 위자료, 변호사 비용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장래 상여금 청구는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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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0나8213·부산고등법원·1991-03-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34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58·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원고 패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6333·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손해배상과 변호사보수

【원고, 피항소인】 남을순 외 7명 【피고, 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659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남을순, 동 안숙자, 동 안민자, 동 안기열, 동 안기평등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남을순에게 금 587,215원 및 그중 금 48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83,0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원고 안숙자, 동 안민자에게 각 금 529,715원 및 그중 금 43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75,5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원고 안기열, 동 안기평에게 각 금 1,001,929원 및 그중 각 금 823,286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각 금 143,673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각 금 34,97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동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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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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