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272 민사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와 제3자 소속 운전수가 함께 잘못을 저질러 망인 안○○ 씨가 사망함.
- 망인의 가족인 처, 자녀들, 부, 동생 등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망인은 사고 당시 기관계장으로 일하며 일정한 월급과 상여금을 받고 있었고, 50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
-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손실과 위자료,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함.
- 법원은 망인의 상여금 중 이미 지급된 부분만 인정하고, 장래 상여금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함.
- 소송이 어려워 원고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와 제3자 소속 운전수가 함께 잘못을 저질러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와 변호사 비용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은 두 운전자의 공동 잘못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 망인은 사고 당시 일정한 월급과 상여금을 받으며 근무했고, 50세까지 일할 수 있었기에 임금 손실이 발생함.
- 상여금 중 이미 지급된 부분만 인정하고, 장래 상여금은 확실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
- 망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함.
- 소송이 복잡하고 어려워 원고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인정함.
- 일부 청구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넘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두 운전자의 공동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임금 손실과 위자료, 변호사 비용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장래 상여금 청구는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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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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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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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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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손해배상과 변호사보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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