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095 민사 사건(1983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월 21일 밤 11시 30분경,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 승객이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택시가 여러 번 방향을 바꾸었고,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승객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기사를 때렸습니다.
- 이에 격분한 기사가 승객을 폭행하고, 돈지갑을 강취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 피해자의 유족(처와 아들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과 행선지 문제로 언쟁하다가 승객의 폭행에 격분하여 폭행·강취·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기사의 행위가 운행 중 발생한 업무 관련 행위로 보고 사용자(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기사의 폭행·강취·살해 행위는 운행 중 승객과의 행선지 언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사용자는 피용자인 기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 다만, 승객도 만취 상태에서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기사를 폭행하여 사건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범죄 행위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사용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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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택시회사가 콜센터 운영자의 일방적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MDT단말기 할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택시운전수가 승객과 행선지등 문제로 시비타가 동 승객을 살해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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