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163 민사 사건(1978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7월 28일 오후 5시경, 경기도 고○○군 OO지역에서 택시 운전수 유정열이 택시를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함.
- 이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 김관수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함.
- 사고 당시 김관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충격이 더 커져 손해가 커진 것으로 인정됨.
- 김관수는 약사로서 41세 6개월 정도였고, 60세까지 약사로 일할 수 있었음.
- 김관수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수가 좌회전할 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 손해가 더 커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택시 운전수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수는 좌회전 시 후방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주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음.
-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충격이 더 커져 손해가 확대된 점도 과실로 인정됨.
-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택시 운전수의 과실이 면제될 정도는 아니므로 책임이 있음.
- 피해자는 41세 6개월로 건강했고, 약사로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기에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이 인정됨.
- 약국 경영의 수익은 주로 피해자의 전문 지식과 노력이었고, 자본적 기여는 미미해 수익 손실 산정에 자본 공제는 하지 않음.
-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택시 운전수가 좌회전할 때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 손해가 커진 점이 함께 고려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일부 배상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 2
약사의 가동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