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513 민사 사건(1983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37조 제2항, 약사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 31일 오후 3시 30분경 충북 OO지역의 빙판길에서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시속 50-60km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
- 반대편 차선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지그재그로 달려오다가 버스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흉부골절로 즉사하였다.
- 승용차 운전자는 스노우타이어 미부착, 음주운전, 급브레이크 등 과실이 40% 인정되었다.
-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처, 장남, 딸, 어머니)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사망자는 허가받은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사망자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얻은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허가지역 외 수입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도로가 빙판으로 매우 미끄러웠고, 버스 운전사는 감속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 승용차 운전자도 안전장치 미착용과 음주운전 등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 사망자는 허가받은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두 곳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었다.
- 약사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그 수입을 손해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다만 허가지역 외 한약방 수입은 영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40%를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사망자의 생계비와 무보수로 일한 동생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계산했다.
- 유족들에게 위자료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빙판길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망자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얻은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며, 일부 과실이 있는 점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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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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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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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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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허가지역외에서도 한약방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한약방으로부터의 수입도 일실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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