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6074 손해배상(자)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주소 ******** 원고 ********, ********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석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 송달장소 ******** 2.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3. ******** ******** 대표이사 ********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 9. 판 결 선 고2008. 2. 12. 주 문 1. 원고 ********에게, 피고 ********은 140,046,404원, 피고 ********은 피고 ********과 각자 위 돈 중 91,992,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8.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 ********에게, 피고 ********은 각 86,697,602원, 피고 ********은 피고 ********과 각자 위 돈 중 각 55,995,1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8. 2. 1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 나머지는 위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청 구 취 지 1. 원고 ********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140,046,40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 ********과 각자 위 140,046,404원 중 48,771,4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고 ****, ********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각 86,6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회사는 피고 ********, ********과 각자 위 각 86,697,600원 중 각 32,514,280원 및 이에 대하 여, 각 2006. 7.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2006. 7.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 고, 그 충격으로 망인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7. 13.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리고 한다). 나. 원고 ********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 ********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 ********, - 4 - ********, ********은 3 : 2 : 2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망인과의 사이에, 피보 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05. 10. 25.부터 2006. 10. 25.까지 1년간으로 정하고, 피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 당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가 그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 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5호증의 9,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일실수입 324,641,610 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를 입고 사망하였는데 원고 ********이 3/7, 원고 ********, ********이 각 2/7씩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 고 ********에게는 장례비 5,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 ********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이 책임보험금으로 86,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 ********에게는 140,046,404원{= (324,641,610원＋ 30,000,000원－86,200,000원)×3/7＋5,000,000원＋20,000,000원}, 원고 ********, ********에게는 각 86,697,602원{= (324,641,610원＋30,000,000원－86,200,000원)×2/7＋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 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은 원 - 5 - 고 ********에게 140,046,404원, 원고 ********, ********에게 각 86,697,6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 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처남인 ********이 2003. 1.경 피고 ********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으로서 그 후 ********를 거쳐 피고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자신은 피고 ********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등록명의가 자신에게 잔존한 상태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2,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 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의 처남 ********은 위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 사실, 피고 이 태훈은 2005년 가을경 성불상 ****이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 ********은 피고 ********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인수하라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 단40574호)을 제기하여 2007. 11. 16.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 6 - 피고 ********에게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 로는 피고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 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들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위치 및 현황(편도 3차로 도로의 3 차로상), 발생시간, 망인과 피고 ********이 주취상태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범위를 전체의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아래와 같 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227,249,127원 이다(단,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 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늦어도 1997. 1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중 ‘직종중 (소)분류별 · 경력년수별 · 성별 월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항목의 문화예 - 7 - 술 및 방송관련전문가 경력 10년 이상 남자의 통계소득인 4,058,383원(= 월급여액 2,816,553원＋연간특별급여액 14,901,965원/12) 상당의 소득을 매달 얻을 수 있었 다. [인정근거 : 갑 4호증의 1 내지 15,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입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 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 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할 마땅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경력 및 직종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생계비 공제 :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③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156개월간 324,641,690원(= 4,058,383원×119.9893×2/3) (2) 장례비 : 피고 ********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3,000,000원 (3)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과 원고 ********에 대 - 8 - 하여는 각 20,000,000원,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4) 과실상계 : 30% (5) 상속분 : 원고 ******** 3/7, 원고 ********, ******** 각 2/7 (6) 공제 : 원고들이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정부보장사업) 86,266,290원 [인정근거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7)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 피고 ********과 각자, ① 원고 ********에게는 91,992,668원{= (324,641,690원×0.7＋20,000,000원-86,266,290원)×3/7＋3,000,000원＋20,000,000원}, ② 원고 ********, ********에게는 각 55,995,112원{= (324,641,690원×0.7＋20,000,000원 -86,266,290원)×2/7＋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까지는 민법에 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그 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 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II의 계산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인데, 그에 따라 산출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48,771,428원{= - 9 - (200,000,000원－86,200,000원)×3/7}, 원고 ********, ********에게 각 32,514,285원{= (200,000,000원－86,200,000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규정 망인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사 망보험금 지급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갑 8, 12호증, 을 5호증의 89의 각 기재]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① 사망자 본인의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총액 45,000,000원 ②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③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배우자 5,000,000원, 부모 1인당 3,000,000원, 자녀 1인 당 2,000,000원 ④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 45,000,000원에서 위 ③항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3) 상실수익액 ① 산정방법 :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 에 생활비율 1/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취업가능연한은 60세) 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②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 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공사 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 공표한 노임 중 - 10 -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4) 과실상계 :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 라 상계(단,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5)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I(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 이어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만으 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 합계 45,000,000원 (3) 일실수입 위에서 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 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원이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1997.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약관 소정의 - 11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그 수입으로 인정하되, 그 노임액은 이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제조부문과 공사부문 일용노임의 평균액인 47,497원{= (38,172원＋56,822원)/2}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약관에 의하면 현실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자 중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간이 조사한 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 망인은 사진작가로서 한국직업사전에서의 ‘광학 및 전자장비보조원’ 직렬의 기술 자에 해당되어 위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① 노동부가 작성한 2004년 임금구 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 남자인 문화, 예술전문가‘의 월평균소득 4,058,832원 또는 ② 시중노임단가표상의 특별인부 노임 72,914원을 적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① 을 5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가 없는 경우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을 조사, 공표할 수 있는 ‘통계법 제3조 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을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예시적인 의미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호 판결 참조), 노동 부는 약관에서 정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망인의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 고, ② 통계청이 발표한 직업분류검색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사진작가는 기술직이 아닌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약관에서 말하는 기술직 종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 일 수 없다.} ② 생활비 공제 : 수입의 1/3 - 12 - ③ 취업가능월수 : 60세까지 156개월 ④ 월 가동일수 :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경험칙상 월 가동일 수인 월 22일로 본다. ⑤ 계산 : 79,426,756원(= 47,497원×22일×114.0169×2/3) (4) 과실상계 : 30% (5) 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100,000,000원(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인 1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100,000,000원 전 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실제 수령한 책임보험금 82,266,290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6)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은 90,098,729원{= 장례 비 3,000,000원＋(위자료 45,000,000원＋일실수입 79,426,756원)×0.7}인데, 이는 원고들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100,000,000원에 의해 전액 공제되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보험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13 -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