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 1 - 사 건2006가합3762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4. **** 5. **** 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2. 주식회사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 10. 판 결 선 고2007. 2. 28. - 2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53,198,468원, 원고 ****, ****, ****, ****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07. 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201,535,340원, 원고 ****, ****, ****, ****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16호증의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 소속의 운전기사인 피고 **** 은 2005. 12. 2. 03:50경 ****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시 ○○읍 ⎊⎊ 단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아래 (2)항과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를 야기하였다. - 3 - (2) 그 무렵 ****은 ****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위 ****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삼거리에 이르 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위 트레일러가 ****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그 진행도로 를 벗어나자 그냥 진행해가면 별일 없을 줄 알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뒷쪽에 튀어나와 실려 있던 철구조물을 들이받고 연이 어 도로 좌측에 있던 ****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그 당시 위 트레일러에는 적재 제한길이 16.7m인 적재함에 길이 19.35m의 철구조물이 실려 적재함 뒷쪽으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위 트레일러는 위 철구조물의 끝부분에 반사체 표지 등을 달지 않은 채로 운행되었다. (4) 위 트레일러는 피고 ****의 소유로서 피고 ****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5) 원고 ****, ****은 망 ****의 부모이고, 원고 ****, ****, ****, ****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 피고 **** 소유의 위 트레 일러를 운행하면서 야간에 그 적재함에 철구조물이 튀어나오도록 적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 ****, 그 사용자 겸 위 차량 소유자인 피고 ****, 위 차량 공제사업자 인 피고 ****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망 **** 및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주취상태에서 위 포터트럭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하던 위 트레일러의 - 4 -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곧바로 빠른 속 도로 뒤따라가다가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위 트레일러 적재함에 실린 철구조물에 부딪 히는 바람에 위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의 이러한 잘못을 참 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평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 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8,323,121원이 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가)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0000. 00. 00. 연 령 : 사고 당시 00세 00개월 남짓 직 업 : **** 소재 ****의 직원 (나) 정년 및 가동연한 : ****의 정년 55세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60세 (다) 소득 ****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1. 1.부터 2005. - 5 - 11. 30.까지 11개월 동안 월 평균 1,777,272원(위 기간 동안의 월급 합계 19,550,000원 ÷ 11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었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년 1월경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하루 노임은 55,252원이므로, ****의 경우 위 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다면 위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 월 1,777,272원, 그 다 음날부터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 월 1,215,544원(하루 노임 55,252원 × 월 가동일수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2, 3, 갑13호증의 1 내지 8, 갑14호 증, 갑15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 ****에 대한 각 사실조 회 결과] (2) 계산 (가) 사고일부터 0000. 00. 00.까지 337개월간 1,777,272원 × 2/3 × 210.2370 = 249,098,888원 (나)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60개월간 1,215,544원 × 2/3 × (233.9600 - 210.2370) = 19,224,233원 (다) 합계 : 268,323,121원(249,098,888원 + 19,224,233원) 나. 장례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 ****, ****의 망 ****에 대한 장례비 손해는 3,000,000원으로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30%(위 1.나.항 참조) - 6 - (2) 망 ****의 일실수입 : 80,496,936원(268,323,121원 × 0.3) (3) 장례비 : 900,000원(3,000,000원 × 0.3)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생활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 ****의 경우 1,500만 원, 원고 ****, ****의 경우 각 500 만 원, 원고 ****, ****, ****, ****의 경우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망 ****의 부모인 원고 ****, ****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95,496,936원(일실수입 80,496,936원 + 위자료 15,000,000원)을 각 상속분인 2분의 1 비율로 47,748,468원(95,496,936원 × 1/2)씩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 ****, ****에 대하여 각 합계 53,198,468원[상속금액 47,748,468원 + 장례비 450,000원 (900,000원 × 1/2)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 ****, ****에 대하여 각 위자료 2,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53,198,468원, 원고 ****, ****, ****, ****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2.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07. 2. 2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 7 - 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