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황영희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2007-02-28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7억원)
2000가합7960·부산지방법원·2007-02-02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5가합17900·부산지방법원·2007-01-12
원고가 지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사업자등록증 변조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9701·부산지방법원·2006-10-27
대학이 연구실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임강사의 재임용을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패
기각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15만원 / 청구 915만원)
2006가합3625·부산지방법원·2006-08-11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8억원)
2005가합18163·부산지방법원·2006-07-14
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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