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 1 - 사 건2005가합18163 보험금 원 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6. 16. 판 결 선 고2006.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 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은 2003년 9월 중순경부터 ****에 있는 **** 요사채 ****에 서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기거하던 중, 2003. 11. 21. 03:37경 위 방에 켜져 있던 촛불 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의 사망에 따라 그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이 ****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와 ****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원고가 단독상 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수 년간 - 3 -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9, 12, 16, 17, 2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6. 3. 12.경부터 2003. 7. 28.경까지 ****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는 데,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03. 7. 28.경에는 이 유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폭식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정상인으로 서의 생활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 ****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직후인 2003년 9월경 ****의 악화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에 있는 **** 요사채에서 기거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 다가 위 요사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 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약 체결 당시 신체상 또는 정신 및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오자 2004. 7. 2. ****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 4 - 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이 위와 같 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의 누나 인 ****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 지하여 피고의 **** 소장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며, 보험모집인인 ****에게 ****의 치료 약물 복용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 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정신분열증과는 무관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 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고, 오히려 ****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평소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화재 당시 어떠한 탈출 흔적도 없이 반듯이 누운 상태로 소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정신분열 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과 화재로 인한 그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에서 ****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u uu와 ****에 대한 의료자문을 받은 **** 소속 의사 000는 ****의 진료기 록 및 치료에 투입된 약물 성분 등에 비추어 ****이 1996년 3월경에는 이미 자력으로 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03년 7월경에는 심신박약 또 - 5 - 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 위 ****에게 **** 명의의 보험청약 을 의뢰함에 따라 ****이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를 교부하고 ****가 그 청약 서에 ****의 자필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에게 다시 교부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살펴 본 ****의 생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 당시 ****은 적어도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