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승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원고패5(83%)
2011구단1898·부산지방법원·2012-05-09·기타 형사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시효 소멸로 부지급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5338·부산지방법원·2007-12-21
대학교 의학부 교수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7가합9262·부산지방법원·2007-11-30
신문지국장이 독자 수를 초과한 신문 부수를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한 신문을 폐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0가합7960·부산지방법원·2007-02-02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6가합3625·부산지방법원·2006-08-11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8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